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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입니다.

제목 여성부 "아동·청소년 성매매 심각…유도수사 필요"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3-05-12 조회 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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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아동·청소년 성매매 심각…유도수사 필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범의(범죄의 의도)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도수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도수사기법은 인터넷 상의 채팅 등을 통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방식으로 마약사범 단속 등에 주로 활용된다. 여성부는 지난 2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찰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여성부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중 자살 충동을 경험한 비율은 64%로 15세 이상 국민의 자살 충동 경험(38%)의 두 배에 달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며, 70% 이상은 무기력 증상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가출청소년 2만9000명 중 여성 청소년은 58%(1만7000명)에 달했는데, 여성 청소년의 경우 숙식해결을 위해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여성 가출청소년의 24%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갈수록 범죄의 지능화, 음성화돼 적발이 어려워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자에 대해 증거수집이나 검거 시 유도수사기법을 활용, 확보된 증거에 대해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부가 검토 중인 '유도수사'가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도수사는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가 아니고 범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 합법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사건 등에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유도수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매매 단속에서도 범의를 가진 사람에 대해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한 경우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부는 또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단속을 위해 유도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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