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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3대 비급여' 논의 본격화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3-05-12 조회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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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비급여' 논의 본격화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3대 비급여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과제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환자가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갖기 어렵고 부담도 큰 상황이어서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보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단장으로 보건의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출범하고 2일 1차회의를 개최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급여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강요된 선택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비효율적 의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4월 중 2차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과 관련한 기본원칙, 비급여 실태조사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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